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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성공적 조성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2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용인특례시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도 수용대상지 시민과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22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이상일 시장은 22일 오후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 참석해 이동·남사읍 국가산업단지 대상지로 지정돼 이주해야 하는 시민과 기업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한 다양한 세제혜택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국가산업단지 연계교통체계 구축 대책의 핵심인 ‘국도 45호선’의 신속한 확장(4차로->8차로)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의 이주 대책 마련을 요구해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약 36만 8160㎡(약 11만평) 규모의 이주자택지 지정 결정을 이끌어낸 이상일 시장은 22일 회의에서 "국가산단 대상지 내 주민과 기업들이 국가사업 때문에 지역을 떠나게 되므로 제대로 된 보상 방안이 강구돼야 하고, 이주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이주 기업 법인세 감면 등의 지원 방안도 정부가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대상지 이주민이 건축비 상승과 지가 급등, 세금 부담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율 확대가 필요하며,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에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의 경우 추가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내의 주민이나 기업 입장에선 비자발적 토지수용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제 혜택을 통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토지수용으로 인해 이전 해야 하는 기업인을 위한 법인세 감면 등의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이동·남사읍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 기업은 총 82곳이다. 이들 기업은 세제혜택과 자금지원 방안 등 이전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시장은 기업 이주산단 조성, 이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취득세·재산세 감면,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주 기업들에 대해 수요조사를 했더니 정부가 이주산업단지를 조성해 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기업들이 대다수였다"며 "주민들을 위한 이주자 택지가 마련됐듯 이주기업을 위한 공간도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국가산단 조성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만큼 조세특례제한법에 공익사업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환으로 국가산단 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항 신설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이주산단을 조성하게 되면 이주기업 입주 때 취득세나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주기업이 건축이나 제조설비 구입 등에 들어가는 자금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한도가 현행 기업당 8억원인데, 이주기업에 한해서는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정책자금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연계교통체계의 신속한 구축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건설 인력 증가, 이동읍 배후 신도시 조성, 국가산단 입주기업 근로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체증이 심한 국도 45호선이 속히 확장되지 않으면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며 "45호선 대촌교차로~장서교차로 12.7㎞ 구간을 4차로에서 8차로로 신속히 확장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도45호선 확장 사업의 마무리 시기가 오는 2031년으로 잡혀 있는데 국가산단 제1생산라인(Fab) 가동 시기인 2030년보다 늦은 시기에 확장이 이뤄지면 그간의 교통체증은 매우 심각할 것이므로 45호선 확장을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회의는 전국 15곳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논의하기 위해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주재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산림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정부 부처 관계자가 참석해 국가산단이 지정되는 지방정부의 입장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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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이동 반도체 신도시 완성 시기 2~3년 앞당겨질 것"용인 이동읍 공공주택지구 개발구상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배후 신도시인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1만 6000세대) 완공 시기가 당초 예정된 2034년보다 2~3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첫 번째 생산라인(Fab)을 가동하는 시기를 2030년으로 정하고, 국가산단 등에서 일할 IT 인재들이 생활할 이동읍의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17일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2030년부터 가동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평택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삼성전자 등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상생 협약을 맺었다. 사업시행자인 LH는 협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산단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데 이어 환경영향평가와 인허가 등을 신속히 진행해 부지조성까지 걸리는 기간을 통상 7년의 절반인 3년 6개월 안에 끝내고 2026년 하반기 국가산단 착공 계획을 세웠다. 이동읍 신도시도 2027년 상반기 최초 사전청약과 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목표로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IT 인재들의 정주 여건을 보장한다는 것이 정부와 LH의 방침이다. LH는 당초 2025년으로 계획한 이동읍 신도시의 공공주택지구 구역 지정을 빠르면 연내에 마무리하는 등 신도시 준공기한을 2~3년 정도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7일의 협약식에서 정부 측이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이동읍 신도시 조성을 서두르겠다고 했고, 속도를 내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국가산단의 첫 번째 생산라인이 2030년에 가동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동읍 신도시 완성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반도쳬 등 IT인재들이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도 국토교통부·LH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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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도 45호 확장 없인 반도체 꿈도 무산?이상일 시장이 예타면제 요청한 국도 45호선 확장구간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용인특례시의 이상일 시장은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개발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국도 45호선의 확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이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에게 서한을 통해 요청했다. 이 시장은 특히 국가산단 내 삼성전자의 제1기 팹 가동을 203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어 예타 면제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도 45호선이 국가산단의 핵심 도로로서, 현재의 심각한 교통정체 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교통 혼잡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반도체 특화 신도시 건설 계획에 따라 '선교통 후입주' 정책을 수립한 바 있다. 이는 국가산단 및 신도시 주변의 최적화된 교통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업 및 인재들에게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특례시에서 열린 2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한 바 있으며, 국토교통부 역시 예타 면제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이에 이 시장은 서한문에서 “국도 45호선의 확장을 위한 예타 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하며, 대통령실의 지원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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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경강선·지하철 3호선 연장 정부에 요청 국도 45호선 조기확장 위한 예타 면제도 요청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KTV 갈무리)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5일 경강선 연장과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등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사업(4차선→8차선)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용인특례시청 컨벤션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과 의지를 많이 밝혀주셨다”고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은 반도체 국가산단과 반도체 신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용인 수지구 시민과 성남‧수원‧화성시민이 바라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4차 계획에 포함된 분당선의 기흥역~오산대역 연장은 용인 기흥구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인 만큼 조속히 실현되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께서 반도체 국가산단과 이동 신도시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 의지를 밝혀주셨는데, (국가산단) 1기 팹 가동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로 연결되는 국지도 57호선은 현재 2차선으로 곱든고개를 구불구불 오르내리도록 되어있는데, 4차선으로 확장돼야 하고 터널도 뚫려야 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날 용인시가 요청한 철도망 확충이나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국도 45호선 확장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나 상위계획 반영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며, 국가산단 구역 내 기업들이 이주 과정에서 기업과 공장의 가동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전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이번 민생토론회는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역동적 미래 성장엔진 「스마트 반도체 도시」,’ ‘시민이 행복한 「매력 있는 문화·교육 도시’ 등 3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상일 시장, 경기도 부지사에게 “도의 지방산단 심의권한을 산단 승인권자인 특례시에 넘겨라”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세션에선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으나 특례권한 이양 부진으로 특례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나 51층 이상 건축허가 등 건축 관련 규제 권한을 특례시에 부여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특례시가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갖고 있는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권한을 특례시에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특례시의 권한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단절차간소화법에 지방산업단지계획 승인은 50만 이상 도시가 하는데 심의 권한은 도에 있어 산단 조성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에 심의권 이양을 요구했던 이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오병권 경기도 부지사에게 “도의 지방산단 심의 권한을 산단 승인권자인 특례시로 넘겨달라”고 말해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정부는 용인 백암면을 비롯한 면 지역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의 복합타운 건설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 “2026년 봄 반도체고 개교할 것”…“과학고‧예술고 설립도 추진” ‘시민이 행복한 매력 있는 문화·교육도시’ 세션에선 은퇴자들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박물관·미술관 확충 등이 논의됐다.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은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용인에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교육부는 반도체 마이스터고가 지정되면 개교 준비에 필요한 예산 5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고 설립과 관련해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2026년 봄 개교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과학고, 예술고 설립도 추진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잘 반영하고 교육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올해 6월 28일부터 7월 23일까지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와 제1회 대학생 연극제를 진행하고, 이후엔 포은아트홀 객석을 300석 가량 늘리고, 시립미술관 건립도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보다 수준높은 문화를 향유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좋은 행정을 계속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특례시,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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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내달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 착수용인특례시가 내달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사진은 수지1지구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내달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등 신속한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내달 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법) 에 따른 노후계획도시 대상지역은 수지구 내 수지1지구(94.8만㎡, 1994년 준공)와 수지2지구(94.7만㎡, 2002년 준공), 동천지구(21.4만㎡, 2003년 준공), 신봉지구(45.2만㎡, 2004년 준공), 기흥구 내 구갈1지구(21.6만㎡, 1992년 준공), 구갈2지구(64.5만㎡, 2001년 준공) 등을 꼽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대상 지역은 법적으로 20년 이상 된 택지이고, 100만㎡ 이상 되는 택지를 기본 대상지로 하고 있지만, 연접한 택지는 합산 적용할 수 있고, 택지 외 지역(유휴지 등)도 전체면적의 20% 이하면 50만㎡ 이하로 합산할 수 있다. 시는 정부의 기본방침이 만들어지면 맞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설정, 해당 지역 내 특별정비예정구역과 선도지구 지정, 이주대책(이주단지와 순환용 주택 공급), 광역교통시설과 기반시설 정비계획 등을 포함하는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공공기여와 통합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안전진단이 면제되거나 완화되고, 법정 상한의 용적률 150%까지 상향 가능하다. 시는 노후계획도시법 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정도 신속하게 착수할 예정이다. 조례는 정비지원 기구 설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정비사업을 위한 행정 기구들을 규정하게 된다.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 아카데미’도 시작할 예정으로 상반기에는 노후계획도시법 절차와 추진 현황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노후계획도시법 제정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용인특례시가 수도권의 미래도시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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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인천일보 왜곡 보도가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설명자료 등으로 확인됐으니 인천일보는 독자에 사과하고 보도 관련자 문책해야"(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7일 “인천일보는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근간은 문재인 정부 K 반도체 전략이고, 현 정부의 사업이 전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들을 계속 실은 데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천일보 보도의 문제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적했다"며 "인천일보는 사실과 다른 무책임한 보도로 독자들을 오도한 데 대해 사과하고 엉터리 보도 관련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오후 이날자 인천일보 보도가 잘못됐다는 취지가 담긴 <정부는 반도체 육성을 위해 파격적이고 차별화된 정책을 도입하고 있음>이란 제목의 보도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용인특례시가 인천일보 1월 24, 26, 30일자 보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을 문의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의 의미>란 제목의 답변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은 투자의 규모, 내용, 방식 측면에서 지난 정부의 ’K-반도체 전략‘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산업전략"이라면서 구체적 근거를 5일 밝혔는데도, 인천일보가 이에 대해선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6일자에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 등이 담긴 기사를 1면(경기판) 등에 싣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인천일보는 6일자 ‘尹 반도체 육성 산업, 文정부 당시 법이 근거’ 제목의 기사에서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사업 핵심 내용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기틀을 만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이 없으면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계획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현 정부 반도체 사업의 거의 모든 뿌리인 양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첨단산업 용적률 특례 도입, 반도체 인력양성 추진, 정부 주도의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등이 있다. 이 같은 혜택 대부분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설명자료에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인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관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 중 삼성전자의 360조원 첨단 시스템 반도체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반도체 전용산단 최초로 용인 남사지역에 국가산단을 2023년 3월에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결정은 인천일보가 내세우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무관하며, 이 법에 근거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한 이상일 시장의 주장(6일 용인특례시 보도자료)과 같은 입장을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6일 산업통상자원부보다 먼저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3월 15일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결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관계가 없다. 이 법이 없으면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계획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인천일보 보도는 어이없는 주장"이라는 등의 지적을 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인천일보가 현 정부의 반도체 정책은 문재인 정부 때 그려진 밑그림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문재인 정부 때엔 수도권에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한다는 발상조차 하지 않았다. 용인에 단일규모로는 세계 최대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성되는 결정을 현 정부가 했기에 경기남부에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들어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인천일보는 현 정부와 전 정부의 이같은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15일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설명한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인천일보에 언급된 인허가타임아웃제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특례 등 새로 도입된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가 아닌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2월에 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 인천일보 주장이 틀리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투자세액공제 확대의 근거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아닌 2023년 3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인천일보 보도가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한 것이다. 인천일보가 ‘첨단산업 용적률 특례 도입’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적률 특례의 경우 (현 정부가) 2023년 3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해 처음으로 용적률 관련 특례를 부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상일 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인에 보낸 답변자료와 직접 발표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인천일보가 1월 24, 26, 30일자와 2월 6일자에 실은 일련의 기사가 잘못된 것임이 한층 더 명확해졌다"며 "인천일보는 현 정부의 정책을 사실과 다른 보도로 깎아내리고 인천일보 보도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한 나에 대해서도 왜곡보도를 일삼은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인천일보 사과, 보도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는 특히 1월 26일자 기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발언을 누락하는 악마의 편집으로 내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내가 인천일보 기자와 한 통화 내용도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그들의 왜곡보도에 내가 할 말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내가 이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내자 반박 한 번 못한 채 입을 다물고 있는데 이같이 정정당당하지 못한 태도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추궁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당초 모든 문제의 발단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달 18일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현 정부의 경기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구상이 작년 6월 자신의 경기도 중점과제를 표절한 것처럼 말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문제를 일으켜놓고도 인천일보 뒤에 숨은 형국으로 가만히 있는 김 지사의 태도는 매우 무책임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내가 작년 6월 나온 김 지사의 중점과제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자료를 다 분석해서 '표절을 말한다면 작년 3월 정부 발표 내용을 김 지사가 표절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낸지 일주일이 됐는데도 한마디 반박도 못하고 있다"면서 "김 지사가 자신이 뱉은 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 표절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고 내가 요구한 정책토론에 응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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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인천일보에 날 선 비판, '악마의 편집, 왜곡과 편향' 지적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인천일보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보낸 사진. (이 시장은 이 답변에서 인천일보가 이 시장의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자기 주장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0일 인천일보의 이날 자 경기판 3면 기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문재인 정부의 K 반도체 전략의 연속 사업 중 추가된 일부로 확인됐다. 윤 정부가 이 밑그림(문 정부 전략)에 용인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하나 더 한 셈'이라고 한 데 대해 "현 정부 반도체 정책이 전 정부 정책 곁가지라는 건가? 어이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문재인 정부 때엔 발상조차 하지도 않은 수도권에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한 현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무시하는 기사"라며 "인천일보가 지면에 계속 싣는 이같은 기사는 계속 쓰는 것은 현 정부 반도체 정책을 '재탕,삼탕'이라고 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 편을 드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인천일보는 현 정부와 전 정부 정책의 현격한 차이를 분별하는 눈을 갖추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18일 발언에서 비롯된 논란에서 김 지사는 빠지고 인천일보가 대리전을 벌이는 형국인데 나는 김 지사가 나서서 논란을 정리하는 게 맞다며 김 지사와 정책토론을 벌일 것을 제안했다. 인천일보 주장도 토론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되는 만큼 인천일보가 나와 김 지사의 정책토론을 주선해 보라. 인천일보가 김 지사 편을 드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토론을 주선하면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가 30일 자 기사 첫 줄에 '국가산단이 문재인 정부 전략의 연속사업 중 추가된 일부로 확인됐다'라고 썼는데,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은 전 정부 연속사업이 아니고, 현 정부 결단에 따른 초대형 프로젝트로 독창적인 것인데 무슨 근거로 '확인됐다'고 말하는지 의문"이라며 "언론사가 기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의례껏 '확인됐다'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건 옛날 스타일이고, 지금은 객관적이고 확실한 근거를 대면서 '확인'이란 말을 쓰고 검증받는 시대 아니냐"고 했다. 이 시장은 또 "현 정부가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하기로 결정했기에 비로소 경기남부권에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들어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 기사 시리즈는 지난 18일 김 지사 발언에서 비롯된 것인데, 김 지사 발언 중 핵심인 그의 작년 6월 이야기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취재해서 알려줄 생각은 하지 않고 '현 정부 반도체 정책의 근간은 전 정부의 K 반도체 전략'이란 기사만 반복적으로 싣고 있다"며 "김 지사 발언으로 촉발된 반도체 정책 표절 문제의 시시비비를 가리려면 김 지사가 작년 6월에 말했다는 경기도 중점과제 중 '똑같은 이야기'의 실체를 써야 할 텐데도 그걸 하지 않는 인천일보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가 김 지사의 반도체 관련 발언이나 정책에 대해 알려주지 않고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의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독자들로선 어리둥절하지 않을까 싶다"며 "인천일보가 취재하지 않으니 내가 나서서 김 지사 발언에 나온 '이야기'의 내용을 확인해서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가 30일 자 기사에 <이상일 '나홀로 반박 모양새'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나는 현 정부 반도체 정책의 근간이 문재인 정부 정책이라고 고집스레 강조하는 인천일보에 대해 <인천일보 '나홀로 주장' 모양새>라고 지적하고 싶다"면서 "인천일보 보도에 동조하는 언론사는 현재까지 없지 않느냐"고 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는 18일 SNS방송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경기 남부에)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건 경기도 정책을 표절한 것 같아요. 작년 6월에 이미 제 중점과제 중에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라고 말한 것을 인천일보는 26일자 기사에서 뒷줄을 쏙 빼고 <김 지사가 '경기도 정책'을 표절한 것 같다고 했지, '내 정책' 또는 '김동연 정책' 표절 이야기는 안 했으니 이상일 시장이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며 나를 공격했다"며 "인천일보는 왜곡으로 내게 터무니없는 흠집내기 시도를 했으니 내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요구한 대로 나의 반론을 충실히 싣고 사과해야 하는데 왜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 기자가 30일 자 기사를 쓰기 위해 29일 오후 질문을 문자로 보내와서 문자로 답을 했다"며 "인천일보 기자가 쓰고자 한 내용은 30일 자 기사에 충분히 게재됐으나 나의 답변은 장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짧게 실렸으니 반론권이 충실히 보장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인천일보 기자 질문에 보낸 답변 전부를 공개한다"고 했다. <다음은 이상일 시장이 29일 인천일보 기자 질문에 답하기 위해 문자로 보낸 글의 전문> 현 정부의 반도체산업 정책은 전 정부의 그것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인천일보가 그 차이를 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인천일보 기자님은 "저흰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문 정부의 k 반도체 전략의 밑그림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24,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 입장을 상세히 밝힌 대로 수도권에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전 정부에선 발상도 하지 않은 과감한 결단으로, 정부 반도체 산업정책의 변곡점에 해당합니다. 작년 3월 용인 이동ㆍ남사읍에 정부가 조성키로 한 반도체 국가산단은 대한민국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약한 분야인 시스템반도체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획기적인 정책입니다. 215만평(이후 226만평으로 확대)에 300조원(이후 360조원으로 확대)이나 투자되는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해 반도체 경쟁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정부가 예타면제를 결정한 것도 전 정부에선 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방침이 정해졌기에 경기 남부권에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들어선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도에 각 클러스터를 그려놓고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4, 28일 용인에서 낸 보도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일보가 26일 자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18일 핵심발언 두 마디 중 앞줄만 쓰고 뒷줄을 누락해서 김 지사가 '경기도 정책'을 표절한 것 같다고 했지, '내 정책' 또는 '김동연 정책'이란 말을 하지 않았다'며 '표절을 말한다면 김 지사가 표절한 것'이라는 이상일 시장 주장이 근거가 없다, 이 시장이 사실확인도 안해 논란 자초했다, 공공기관장의 설득력 없는 언행이라는 등의 왜곡된 기사를 쓰고 악의가 담긴 제목을 단 데 대해 인천일보가 해명하고, 사과하고, 제 반박 내용을 충실히 지면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일에 제가 낸 성명문의 여덟 번째 지적(8. 통화 내용을 악의적으로 활용한 인천일보의 '악마의 편집'은 바른 언론의 태도가 아니다)과 관련해서도 인천일보는 응답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정해림 기자와 바쁜 상황에서 간단히 통화한 내용(전화로는 할 이야기가 없다. 내 입장 이미 어제, 24일 다 냈다)을 저를 공격코자 하는 인천일보 기사 뒤에 붙이고, <이 시장 주장 근거없는 것으로 드러나>제목 뒤에 소제목으로 <이 시장, "할 말 없다">라고 한 데 대한 인천일보의 해명과 사과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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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이동ㆍ남사읍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투자규모 300조원에서 360조원으로 확대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위치도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동·남사읍에 조성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삼성전자 투자 규모가 300조원에서 360조원으로 늘어난다고 16일 밝혔다. 이곳에 들어설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라인(Fab)이 처음 계획됐던 5개에서 6개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삼성전자의 투자액이 60조원 증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용인특례시는 국가산단에 대한 삼성전자의 투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산단의 생산유발효과도 400조원에서 480조원으로 증가하고, 직·간접 고용효과도 160만명에서 192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투자를 늘리려는 것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반도체 경쟁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고, 메모리 외에 시스템반도체 등 미래형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설명했다.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가 투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을 밝힘에 따라 국가산단 토지이용계획에도 모두 6기의 팹(Fab)이 배치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시는 15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한 ‘속도전’을 강조한 만큼 국가산단 착공 시기를 당초 계획된 2026년 말에서 6개월 이상 앞당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국가산단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긴밀하게 협의해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전력・용수 공급이 팹 가동 단계별로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2023년 3월 15일 710만㎡(215만평)가 후보지로 지정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15일에는 이주자 택지를 포함한 36만㎡(약 11만평)이 추가로 지정돼 모두 747만㎡(226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시행자인 LH는 현재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중이며, 올해 1분기 중 국토교통부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산단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LH는 내년 초까지 산단계획 승인을 받아 2026년 말에 산단 조성 공사를 시작하고, 2030년에 첫 번째 Fab을 가동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시는 착공을 6개월 이상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자는 입장이다. 시는 국가산단을 최대한 빨리 조성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담 조직(반도체2과)을 정해 지원하는 한편, 올해 1분기에는 국가산단 후보지 지역에 현장 소통사무실을 열어 주민들과 적극 소통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에는 반도체 앵커기업인 삼성전자가 360조원,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하는 것을 비롯해 이동·남사읍에 150여 개, 원삼면에 50여 개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들과 팹리스(설계) 기업들이 입주해 활동할 것이므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와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시는 이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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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남사읍 이장협의회서 감사패 받아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남사읍 이장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26일 처인구 남사읍 주민들에게 특별한 감사 인사를 받았다. 이날 남사읍 이장협의회 관계자 3명은 이 시장을 찾아와 용인이 첨단산업도시로 도약하도록 도시를 발전시켜줘 감사하다는 주민들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감사패에는 이 시장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탁월한 행정력과 추진력으로 남사읍을 첨단산업도시로 만드는 데 공을 세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힘쓴 데 대한 고마운 마음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정부는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해 남사읍과 이동읍 일대 747만2055㎡(약 226만평)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계획을 발표하며 용인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가산단은 지난 7월 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포함돼 도로, 용수, 전력 등의 필수 기반시설을 국가 주도로 진행하게 됐을 뿐 아니라 지난 9월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으면서 조성의 속도를 더하게 됐다. 지난 11월엔 국가산단 입주 기업 근로자를 위한 배후도시로 국가산단 북쪽인 이동읍 일대 228만㎡(69만평)에 1만6000호가 입주할 수 있는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계획까지 나오면서 처인구 일원 도시 발전을 위한 탄탄한 기반이 마련됐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계획이 발표된 직후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해선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규제혁신 T/F팀을 가동하고, 국토교통부 등과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등을 거쳐 사업대상지의 기존 주민과 기업을 위한 보상과 이주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시의 지속적인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남사읍 창리 36만여㎡(약11만평)에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을 위한 이주자 택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시의 발전을 위해 중앙 정부와 직접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은 시장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며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삼성전자 등과 협의해 산단 부지에 속한 기업을 위한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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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해 지역경제 이끈 중기 10사 우수기업 인증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2일 우수기업 10사에 인증서를 전달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첨단산업부터 전통식품산업까지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끈 중소기업 10사를 올해의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매년 우수한 경영 성과로 시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 우수기업을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평가지표는 경영성과, 기술‧품질 관리 수준, 직원복지, 사회공헌활동 등이다. 올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곳은 ㈜대흥엠앤티(폐전자부품 내 비철금속 및 귀금속 재료 제조업), 농업회사법인 마음이가(주)(떡 제조‧판매), ㈜삼인공간정보(지적시설물 조사 및 탐사), ㈜세경공조(후렉시블 덕트 생산), ㈜씨엔에스시스템즈(스마트공장 3D설계), ㈜아이젤(화장품 제조), ㈜우당기술산업(소방용 기계기구 제조), 위더맥스(주)(반도체 디지털설계), ㈜파트라(사무용 의자 제조), ㈜한불화농(향료 제조) 등이다. 이 가운데 ㈜대흥엠앤티는 폐전자부품이나 연료전지에서 금이나 백금, 은, 동 등 금속을 추출해 자원을 재활용하는 국내 대표 ‘도시 광산’ 업체다. 지난해 713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활발한 경영활동을 해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전문업체인 위더맥스(주)는 올해 44명의 인재 채용으로 시의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데 지난해 186억원의 매출고를 기록해 2관왕이 됐다. 시는 이들 기업에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이자 차액 보전 우선 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 등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용인시 일자리박람회 등 일자리 관련 사업 우선 참여권 부여, 용인시 공영주차장 50%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12일 시청 접견실에서 이들 기업 대표와 임직원들을 만나 축하와 격려 인사를 나누고 우수기업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 각 분야에서 훌륭한 성과로 다른 기업의 귀감이 되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멋진 경영활동으로 기업을 발전시키고 좋은 일자리도 늘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바란다. 시에서도 적극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의 발전상을 소개한 이 시장은 앞으로 기업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기흥 미래연구단지 등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용수와 전력, 도로 등 기반시설을 국가가 지원하고 입주기업을 위한 배후도시도 건설된다”며 “인구가 늘어나고 소비도 진작되는 만큼 용인의 기업이 활동할 무대가 더 넓어진다. 국가산단 조성 등 대규모 사업 진행 시 지역 기업을 우선 참여하도록 시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